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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를 살 때 그 지역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사용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환급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금이 무려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환급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 환급금 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 구매 및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데요, 자동차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 되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됩니다. 바로 이 돈을 자동차를 사고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까지 더해서 말입니다.
( 예시 :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자동차 환급금 채권의 종류와 쓰임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그 채권의 종류와 쓰임은 무엇일까요?
채권의 종류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2종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도에서 발행하고 만기 일시상환 5년,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하며 7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 구분 | 발행단체 | 법적근거 | 재원활용 |
| 지역개발 채권 | 시/도 (서울제외, 창원포함) | 5년만기 일시상환 |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 주택개발 사업등 |
| 도시철도 채권 | 서울, 부산, 대구 | 7년만기 일시상환 |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채권은 어디에 쓰일까요?
지역개발채권은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그리고 상하수도, 주택개발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도시철도 채권은 지하철공사 및 유지보수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대상
차량구입 후 5년 (서울, 부산, 대구 7년) 이상 지나신 분
차량은 새 차, 중고차 모두 포함됩니다. 중고차도 구입 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매 후 채권만기 5~7년이 되셨다면 신청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자동차 환급금을 받으려면 해당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지역별 지정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조회와 환급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은행별 자세한 신청방법은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 지역 | 은행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 인터넷 | 모바일 | |||
| 서울 | 신한은행 | X | O | 공동인증서 |
| 인천 |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대구 | 대구은행 | X | X | - |
| 광주 | 광주은행 | O | X | 공동인증서 |
| 대전 | 하나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세종 | O | O | ||
| 전북 | 전북은행 | O | X | 공동인증서 |
| 울산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기 | O | O | 공동인증서 | |
| 강원 | O | O | 공동인증서 | |
| 충북 | O | O | 공동인증서 | |
| 충남 | O | O | 공동인증서 | |
| 전남 | O | O | 공동인증서 | |
| 경북 | O | O | 공동인증서 | |
| 경남 | O | O | 공동인증서 | |
| 제주 | O | O | 공동인증서 | |
| 창원 | O | O | 공동인증서 | |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환급받으실 은행을 찾으실 때 내 주소지가 아닌 차량등록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은행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소지가 틀리면 자동차 환급금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내가 자동차 등록 주소지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은행도 찾아서 조회를 해봤더니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채권소멸 시효가 지나서 환급금이 없거나 차량 구매 시 즉시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즉시매도란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상환 일을 챙기지 못할 거 같기도 해서 매입하자마자 금융사에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적용해 즉시매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채권의 현금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아 그 비율만큼 제외하고 판매했다는 말입니다. 즉 당장의 부담이나 어떤 이유로 싸게 팔았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우리는 차량을 구입 후 등록할 때 딜러를 통해 하다 보니 자동차 채권이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차량구입 시 즉시매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 번씩 조회를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자동차 구입 시 채권을 의무로 매입하고 5년(지역개발채권) 또는 7년(도시철도채권)이 지나면 만기 되어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이 환급금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나라에 환수된다고 합니다. 채권 미환급금은 원금이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즉 채권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금은 10년까지, 이자는 5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기가 되어도 찾아가지 않고 국고에 회수되는 돈만 연간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량 구입 후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꼭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개선된 점
자동차를 살 때 의무로 채권매입을 해야 하고 만기가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여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보통 2023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차량과 2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한 의무적인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1600cc 미만, 2천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과 같이보면 좋은 정보
자동차세 조회방법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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