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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끝없는비 이야기 2023. 5. 20. 11:31

일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실여급여)는 다양한 이유로 실직한 많은 개인에게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정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여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대상

<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대상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가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담위기 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자의 유급일 수

를 뜻합니다.

※유급일 수 : 임금을 지급받은 근무일수 + 유급휴일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인 퇴사 예외조건 ※

1)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채용 후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낮아졌을 때

- 월급을 1년 이내 2번 이상 받지 못한 경우(임금체불)

- 한 달 월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을 때

- 주 52시간 연장근로법을 위반하여 초과 근무했을 때

-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휴업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2)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3) 사업장 사정으로 이직, 퇴사를 권고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또는 대량의 인원 감원이 예정되어 있을 때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에 따른 변경

- 조직구성도의 개편에 따른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인사 적체 : 어떤 조직에서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적어서 진급을 못 하고 있

는 현상 또는 상태를 말함

4)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사업장 이전, 사업장 지역 변경으로 인한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안될 때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같이 살기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졌을 때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데 기업에

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아 이직을 했을 때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가, 군입대 등으로 인

해 업무가 당분간 불가함에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을 때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

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이직을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 필요)

6) 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고치지 않아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7) 정년이 되었을 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가 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 퇴직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퇴직 시 회사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전자우편(메일)으로 전달해도 됩니다.

사업주는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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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5.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 구직급여 신청하기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